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시대]'불복' 트럼프…혼돈의 정권 이양 우려

기사등록 :2020-11-08 05:4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전문가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AP통신과 CNN방송 등은 일제히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타전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려면 멀었다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불복하면서 선거 이후 취임까지 정권 이양기 역시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이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걸어갈 길은 현대 전임자들보다 훨씬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승자로 선언되지 않은 지난 2000년 당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며 권력 이양과 관련한 많은 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긴 법정 다툼은 이양을 지연시킬 것이고 이것은 외교정책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선거에 집중하는 동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직전까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을 우려한다. 한 외교관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걱정한다"면서 "이런 내분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용에 안 좋다"고 지적했다.

1964년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수정된 '대통령 이양법'(The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은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정보와 전문지식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큰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캠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바이든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방해하기 위해 국내와 대외 정책과 관련해 행동을 취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측은 자신들이 법률에 명시된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문적으로 하라"며 트럼프 팀과 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백악관 관료들이 원활한 정부 이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백악관 이양'의 저자이자 정치학자인 조인트 쿠마는 "정권 말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와 제도를 망치는 데 참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예시바대의 케이스 쇼, 마이클 허즈 법학 교수는 직업 관료들의 참여가 타격을 제한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총괄하는 정보와 안보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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