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 시대] 문대통령, '정의용 카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

기사등록 :2021-01-21 05:17

바이든 취임식에 이수혁 주미대사 보내고 따로 축전도 보낼 예정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하며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맡겨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통'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최장수 여성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전격 발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사진=청와대]

정 후보자는 청와대 안보실장에 재임하면서 '미국통'으로 불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미 소통라인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강경화 장관이 최초 여성 외교장관으로 3년 이상 장기 부임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국 행정부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비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도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소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최전선에서 실행한 인물을 재기용해 우리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방향을 미국의 새 정부와 조율하고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에 있어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이런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뒤 순위로 미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긴밀한 관계형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어긋하는 부분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접근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정상 간 합의 이후 세부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맞추는 방식) 방식을 재검토하고 실무 위주의 '바텀업' 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이수혁 주미대사를 정부대표로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계획 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출범하면 일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일단 축전을 보낸다는 것만 말하겠다"고 취임에 맞춰 축전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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