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후 2시 ~ 5시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문의 및 사전 신청 : 02-761-4405 / chobiz@newspim.com
행사개요
| 행사명 |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
|---|---|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후 2시 ~ 5시 |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 주최 | 뉴스핌 |
| 문의 및 사전 신청 | 2018 뉴스핌 정책 진단 사무국 |
※ 참석은 무료이나 정책세미나 자료집은 참석자에 한해 배포합니다.
※ 국회는 별도 무료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건축 관련 조합 단체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예고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을 각하한 만큼 법률적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안 카드도 시장이 과열되면 꺼내 들겠다는 태세입니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시행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와 건설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과열은 부의 편중과 위화감 조장이라는 사회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정책 세미나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공공 이익과 사유재산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사소개
한만희 (사회자)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연사이력
- 전 국토해양부 1차관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김진수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
연사이력
-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現),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 위원 역임
김준형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연사이력
- 국민은행 연구소, 서울대학교 BK조교수, 대구대학교 조교수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