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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교착 상태 지속될 듯

기사등록 : 2010-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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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한반도 긴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주체나 금융시장도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때다.

이번 주 미국이 한국 및 일본 외교 대표와 함께 다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워싱턴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사태가 당분간 영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일 양국 외교부 수장과 회동한 뒤 발표를 통해 "중국이 먼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협력 만이 한반도의 긴장 사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수석은 13일 만에 다시 전화 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을 모색했으나, 후 주석은 대화가 아니면 긴장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 등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먼저 응징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6자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외교적 교착상태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는 계속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지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힘을 싣기 위해, 그리고 국제 사회에 인정을 받으면서 대화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한반도에 외교적 교착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서대학의 남북 문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후 주석과 오마바 대통령의 대화가 13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미군의 전쟁 대학의 한 북한 전문가는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이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는 당분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긴급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권력 승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압력을 넣을 경우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펑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3국이 모임에 따라 중국은 배제 당했다"고 표현하면서 "평양과 결속을 유지하면서 워싱턴과 협력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중국은 새로운 현실에 눈 뜰 수 있는 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워싱턴 회동에 초대 받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북한을 정말로 압박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 역할론'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과의 가치있는 대화 채널은 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6자 회담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먼저 북한의 호전적 태도 변화와 2005년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회담 개최의 전제라고 못박고 물러설 기색이 없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포격 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클 G. 멀른 합찹의장을 한국에 파견에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8일 한미 양국이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창의장 협의회의를 개최,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조만간 다시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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