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가 우리 군의 준비부족이라기 보다는 국방비 축소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백군기 의원(민주당)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언급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더 투입하기보다 오히려 감축 편성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청하기 전 합참에 한반도 안보상황 및 우리 군의 준비 정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란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그리고 올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 군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이유라면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후 최소한 군이 요구한 예산만큼은 줘야하나, 실상은 오히려 감액 편성됐다. 그 결과 감시정찰 자산 등 국방개혁에 포함된 전력증강이 전부 지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연합사가 작전을 지휘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지,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방비 감축과 군의 전력증강 지연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