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논란을 일으킨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의 무기 수출을 폭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재무장 내용을 담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국제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 자위대 사열 중인 아베 총리, 출처: AP/뉴시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부터 무기 수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을 수정, 특정 조건하에서는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특정 국가로 한정됐던 무기 수출 대상을 국제기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구체적인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자위대가 사용한 중고 무기, 해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이 만드는 군사 부품의 수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경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에 유엔을 통해 실탄 1만발을 제공한 바 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수정 노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동원된 무기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원칙의 예외가 반복되면 무기 수출을 인정하는 기준이 혼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