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조윤선 기자] 올해 중국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성장 목표치 7.5%는 적정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12기전인대 2차회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4 경제운영 계획과 관련, 경제의 안정 성장과 시장 동요를 불식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2014년 GDP성장 목표치 7.5%는 시장이 기대하고 상당수 전문 기관들이 예상했던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서에서 7.5%는 시장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적정 수치라는 입장을 언급했다.  이런 성장기조하에서 중국은 올해 10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실업률을 4.6%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경제 급강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주동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거시정책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머물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올해 성장목표 7.5%에 대한 의미를 해석했다.

앞서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은 7%~8%의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바오바(경제성장률 8% 달성)'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성장 목표치를 7.5%로 낮춘것은 2012년에 이어 이미 3년째다. 중국은 올해 2014년 에는 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추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해 성장 속도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수차례 '더 이상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가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지난 1~2월 진행된 31개 지방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돼 양회를 앞두고 시장에는 GDP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우려가 한껏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부진 등 제조업 경기 후퇴와  외수(수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경제 성장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일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경제 운영의 가닥을 틀어 잡았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도 성장과 고용이 하한으로 밑돌지 않고 물가상승률이 상한을 넘어서지 않는 선(거시경제 상하한 관리)에서 적절히 경제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리 총리가 비록 분명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경제 운영의 '상하한 관리'는 정부의 GDP 성장목표치를 7.5%이상으로, CPI 상승률은 3.5%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왔다. 리 총리의 언급대로 CPI 관리선은 올해도 3.5%로 결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 목표치를 7.5%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에는 경제성장 둔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메세지가 분명하게 전달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성장목표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7.5%였으나 실제로는 두해 모두 7.7%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도 개혁과 구조조정, 대기 환경오염 악화와 신용 팽창 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정자산 투자도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보이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필요할 경우 경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내비췄다. 2013년 중국 경제는 V자형 성장추세를 나타냈다.

외수부진 등으로 2분기들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건한 부양을 실시했다. 2013년 1분기~4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각각  7.7％ 7.5％ 7.8％ 7.7％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작년보다 1500억위안 가량 늘어난 1조35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민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 사용될 계획이다.

베이징의 중국경제 전문가는 5세대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출범했지만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올 한해 경제정책 목표에 향후 5년간 경제 운영 방향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