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도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설사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규 분양시장에선 DTI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DTI 완화로 주택거래가 늘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분양시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TI를 완화해도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금도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내놨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집단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개인이 아닌 건설사 신용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개인소득은 대출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DTI규제가 재고(기존) 아파트와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대출인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DTI는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은 50%, 수도권은 60% 제한을 받고 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구매 심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DTI를 완화하면 분양이 잘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DTI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면 분양시장은 간접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DTI 완화가 주택거래 증가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신규 분양시장으로도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DTI 완화는) 규제 완화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또 정부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