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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부, 증세 언급 전 허리띠 졸라매야"

기사등록 : 2015-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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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증세 문제에 대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1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들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가동이 안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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