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새벽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법에 여러 이견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표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과반수로 보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여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수준, 청년실업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엉망이다. '장그래 양산대책'"이라며 "고용불안과 상시해고 위협 같은 흙먼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서민에게 중금속 가득한 미세먼지까지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발 황사"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짚으며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CCTV' 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복지와 증세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 우려가 크다"며 "감사원의 부정수급 감사 결과 정부의 행정적 잘못으로 3년간 사망한 사람 116만명이 복지 수급자로 돼있었고, 32만명에게는 639억원을 잘못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며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볼까 궁리하고 있다. 구조조정할게 따로 있지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