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개별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집단대출’규모가 향후 2년간 월 평균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승인된 분양물량과 향후 예정 분양물량을 고려해 2016~2017년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집단대출 월 평균 규모가 이같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월 산술평균 집단대출 금액은 3300억원, 최근 5년간 월 산술평균 규모는 1175억원이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전망치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약 34배를 넘는 금액이다.

급증하는 주택물량 거래량을 봤을 때 집단대출은 상당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과거 승인된 분양물량’도 한 몫 했다. 집단대출은 한번 승인되면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약 2년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빠져나갈 ‘과거 집단대출’과 ‘향후 취급될 대출’이 2016~2017년 가계부채에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 및 증감 규모 <사진=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은 규모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상환능력’이다. 이강원 한은 안정총괄팀 차장은 “집단대출은 개별신용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고액대출을 받게 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단대출 특징인 일시상환, 변동금리도 상환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집단대출이 빠져 ‘어정쩡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정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집단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다”며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적용시키는 것은 주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당국 판단에 예외적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연간 대비 3.1조 증가한 104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월 평균 전망치를 적용하면 2017년까지 집단대출 잔액은 산술적으로 1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