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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건설현장 하도급 체불금 203억원 해결

기사등록 : 2016-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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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하도급 부조리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받아 총 203억원의 체불금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 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2011년 3월 도입했다. 지금은 서울시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주로 장비·자재대금·공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를 처리한다.

신고건수는 센터가 개설된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 건수가 지난 2013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25건이 신고돼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 자구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늘리고 있다. 올해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담당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랐다.

또 시는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6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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