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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전관예우 고리 자르라"

기사등록 :2016-06-27 14:59

홍만표·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 '질타'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관예우의 '고리'를 자르는 것이지, '꼬리'를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 인식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홍만표 게이트’ 수사 결과와 관련, 검찰이 이번 기회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큰일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관예우 때문에 법조·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이라면서 “특히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홍만표 게이트 역시 홍만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에 대해 특검 공수표 얘기가 나온다”면서 “검찰내부 비리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검사·검찰직원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경준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진경준은 넥슨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 법무부 검사였다. 재산등록 사실은 법무부 감찰관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현웅 장관은 “당시 재산등록사항을 봐야겠지만 자금출처 등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라도 답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만표 사건의 브로커는 한두 사람이 아니다. 저는 단순한 법조비리에 한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운호 검사장의 씀씀이를 추적해보면 단순히 법조비리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은 사실 모든 검사들이 공분해야할 사건”이라며 “기둥뿌리는 썩고 있는데 서까래만 쳐다보고 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송두리째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통탄해야 할 사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전현직 검사장이 국민들이 보기에 용납되지 않는 사태를 보여 송구스럽다. 이번 기회로 법조와 검찰이 거듭 태어나도록 개혁 방법을 모색해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법무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외에 정운호 게이트·진경준 사건·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주요 현안은 다루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영상을 제시하며, "당시 집회에서 의식불명으로 부상당한 사람과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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