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영란법은 사회 투명성은 높이겠지만, 일부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영란법 합법 후폭충이 거세다.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경제수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가 성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은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2%(계절조정기준, 전기대비)에서 2분기 0.9%를 기록했다. 성장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0.1%포인트에서 0.4%포인트가 됐다.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의 성장기여도가 –0.3%포인트인 것을 볼 때 소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이런 소비흐름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의 하방압력이 하반기에 더 거세지고 있다.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내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는 올해 내수에 사활을 걸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웃돌 전망이다.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4%포인트, 수출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거 접대비 상한제(실명제)가 5년만에 폐지된 바 있다.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우리의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가족문화 정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IMF는 “국가의 부패를 없애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 국민의 구매력이 커지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