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보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제기한 ‘갤럭시노트7 정부3.0 앱 선탑재’ 문제 해결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과도한 앱 접근권한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 문제와 앱의 과도한 접근권한 문제는 정부와 주무부처가 이미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마저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다.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3.0 앱의 선탑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입법을 청원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윤문용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을 선탑재 했지만 너무 조잡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수준이었다. 법으로 규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경민 의원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