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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세수 '여유'…국가부채 600조 돌파 '근심'

기사등록 : 2017-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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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비 24조 증가...목표대비 99% '순항'

[뉴스핌=이고은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 확보는 여유롭게 진행된 반면 국가부채는 600조원을 넘어서며 근심꺼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총 세금은 정부 전망을 99% 달성했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1월에 이미 정부 목표를 초과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한 해 목표와 비교해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11월까지 99%를 기록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진도율은 1~11월에 각각 100.8%와 101.2%로 정부 목표를 초과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2015년 소비실적 개선으로 7조7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법인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등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 증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372조5000억원과 351조5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나, 적자 폭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5조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 전월대비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1월 말까지 250조9000억원을 집행,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89.9%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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