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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계산착오,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등록 : 2017-04-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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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긴장 최고조…"미국, 北핵무기 실험시 선제 공격 준비"
"미국,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정책 실수 될 수도"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각)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이행하려는 확신이 들면 미군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군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두 대의 구축함을 한반도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미국은 비핵무기 폭탄 중 최대 화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인 GBU-43을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다. 이는 오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독자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CIA 한국 사무소장이자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시아 연구센터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염구원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근접해 있는 3국의 군대 간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계산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과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북미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지난주 NBC뉴스는 군사 및 정보 분야 고위 관료를 인용해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1991년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반미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목표로 한 대형 정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은 약 300피트의 시멘트 아래에 있는 무기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을 개발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폭격 대상이 많아질 수록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분석가들은 실수나 오해로 한반도에 갈등이 발생할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유도 시스템(guidance system) 오작동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한다면 한국과 미사일에 핵무기가 떨어져 이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NBC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지휘부는 항상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국 측에서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조율한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당장이라도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실 등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전 세계적 차원의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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