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에 쏠린 관심…내년까지 각론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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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가 잇따라 회동을 가지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헌 논의 등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개헌을 약속하면서 개헌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각 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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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국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국회를 찾아 개헌 입장을 밝힌 이후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를 갖지 않은 것이다. 여야 위원들은 향후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야당에선 우선적으로 개헌특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치와 개헌은 민심과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혁하는 게 시스템 개혁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내년 6월 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했었다"며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말 개헌특위 1차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면 특위 연장이나 특위 위원장 등 구성 인원을 재논의해야 한다. 또 논의 과정에서 권력 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첨예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 내년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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