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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생산성 높이려면 구조개혁 수반돼야"

기사등록 : 2017-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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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요강좌 700회 특별강연..."노동시장 효율성 높여야"

[뉴스핌=허정인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은 금요강좌' 700회를 기념해 특별강연을 했다.

<자료=한국은행>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향후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성장률)이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동 투입요소가 둔화되고 자본심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자본 투입 역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따라서 조 위원은 성장률 급락 방지를 위해서 생산성 제고와 적정 수준(2% 내외)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에 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증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조 위원은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꼬집으면서 “정규직 과보호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공서열보다는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와 정년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가계부채를 분석해보면 고령층의 부채가 특히 많은데 중장년층이 은퇴하는 시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안정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물가안정 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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