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인위적 통신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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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지혜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죽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금융감독 연수원 앞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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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협회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인위적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 시장을 죽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위한 성명서를 냈다. <사진=한태희 기자>

특히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 매출이 최소 46%(3840억원)가 감소되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되려 가입자들이 이통사로 이동해 시장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협회는 ▲LTE 도매제공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LTE도매제공대가의 경우 LTE 요금제로 발생하는 매출의 50%를 이통사에 지불하는데 이를 25%로 낮추고, 가입자 한 명당 망 사용료로 지불하는 기본료 2000원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2G와 3G의 경우 다양한 할인서비스로 시장 점유율 37%까지 확대했지만 LTE 서비스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 가격 인하가 어렵다. 때문에 점유율이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대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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