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본격화…전담조직 가동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설치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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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논의·추진할 전담조직, 가칭 '국방개혁추진단'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의 결과, 정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총 책임자로 국방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발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개혁 전담조직으로서 국방개혁추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주요 과제는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 2022년 이내 전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상비군 병력 규모 조정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이다.

국방개혁추진단에서 제시하는 국방개혁 방안은 향후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방침인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돼 정책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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