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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총리급 민간 위원장

기사등록 : 2017-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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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청와대 정책실장
주무부처는 미래부…간사 과기보좌관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리급인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고,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산업, 그리고 국민들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7월 중 4차혁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에 4차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다. 많은 부처가 연관된 점을 감안해 위상은 총리급으로 정했다.

박 대변인은 "위상을 장관급으로 하면 부처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장애 발생할 수 있어 총리급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을 예정이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로 정해졌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핵심과제 분석·정책대안 마련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실무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위상은 커진 반면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히며 미래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박 대변인은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국정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각각 장단점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4차 산업 관련 조직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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