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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결백 호소한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

기사등록 : 2017-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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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뉴시스]

[뉴스핌=조동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청문회에서다.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게 맞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특정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여전히 그가 했던 발언들은 거짓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받았다. 그의 발언을 재조명한다.

최순실 씨 친분 및 비선실세 의혹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저는 그분의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지난해 9월27일 교문위 국정감사)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해 12월15일 국회 국조특위 4차 청문회)

"현재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 (지난해 12월26일 자택과 문체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그러나 그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한다.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단 진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1월 1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내용도) 적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께 당시 정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7월 3일 결심공판에서)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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