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윤회 비방’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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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온라인상에서 정윤회(62)씨를 비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시민단체 대표 김모(42)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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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정윤회씨)가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것처럼 글을 올린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객관적 근거가 결여됐지만 정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선거절차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씨가 나를 찾아와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봐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4년 4월 정씨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5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해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부정선거에 관여한 주체들을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개표 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선관위 관계자, 판사 등을 상대로 150건 이상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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