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대 학사 비리' 항소심, "형 가볍다" vs "낙인찍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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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검은 1심 구형과 같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씨에 대해 미리 국정농단 낙인을 찍은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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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는 것 같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씨,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정씨의 입학과 학사비리에 의도를 갖고 관여한 것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인사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기소, 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원심 판결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 가급적이면 최씨가 유죄가 되도록 추정하는 부분들이 판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 입시 관련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조금씩 번복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수사에 협력했다는 취지였다.

최 전 총장 변호인 역시 원심 판결이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인 동기나, 입증된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곤 전 처장의 변호인 역시 "최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정씨 선발) 지시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 얘기를 한 것은 (입상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를 일부러 뽑기 위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 측은 "최순실씨나 정유라씨가 남궁 전 처장 입장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며 "정씨를 뽑을 동기와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이원준 이대 체육학과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 1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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