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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환영"

기사등록 : 2017-09-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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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 바로잡는 데 도움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설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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