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이번 주 전 세계 각국 수장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핵 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What Does North Korea Want?)'가 될 것이라고 1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북한의 핵 개발을 현시점에서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나 억제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사항인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 정권 유지용=협상 불가, 생존보장용=협상 여지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부적인 생존을 위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AP/뉴시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김일성·김정일 정권 때부터 북한 군부와 합의된 결과물로 보고 있다. 핵 프로그램이 내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승해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아시아 분석가는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이 이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 이론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 결정을) 뒤집을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핵 무기 보유 시도의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런 이유라면 협상 여지는 높아진다. 국제 사회가 북한 정권 유지를 보장하고 북한의 세계 경제권 편입을 돕는다면 핵 보유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 협박 수단용=군사적 대응

북한이 핵무기를 협박 수단으로 보유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목표는 무력으로 남북한을 통일한 뒤 통치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방위 조약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남한을 도울 경우,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할 수 있어야한다.

북한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국제 사회가 취해야할 입장은 달라진다.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대북 억제에 대한 장기 전략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출 증가, 미군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 남한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