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국토부 국감 후분양제·일자리·교통안전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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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12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와 후분양제, 교통안전 확보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 후분양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전주병)은 "서울시와 SH공사가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했다"며 "후분양제를 즉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을)도 "노무현 정부 시절 후분양제 로드맵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후분양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80% 이상 끝난 후 분양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시을)은 "후분양제를 LH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하는 LH사업지는 1099곳 뿐"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도 거론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58%가 지난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시행된 25개 산하 단체 중 16곳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특정인물을 채용한 게 드러났다.

현재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3000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

주호영 의원(바른정당;대구수성을)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 감소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토부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받은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는 하나도 없다고 주 의원은 꼬집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남을)은 "수서고속철도(SRT) 고속열차가 바퀴 진동으로 탈선우려까지 있다"며 "책임 있는 유지보수 업무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대구동구갑)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통약자법이 시행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다는 것은 국토부의 책임 방기"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행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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