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문 대통령 "창의·도전·혁신 기업에 힘 실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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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와 도전, 그리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헤이그라운드는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빅이슈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치 않기에 더욱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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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했다.

그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혁신 창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 등과 관련해 법 체계를 개편한다. 구제 샌드박스 도입과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시 '사회적 가치'를 중점 반영,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문 대통령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으로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6%도 안 된다"며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치안, 사회 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보육과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에 대해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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