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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롯데월드 특혜 정조준…공익감사 청구키로

기사등록 : 2017-1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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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 1조원대 특혜 의혹 제기
차기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지휘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MB)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1조원 대 특혜를 줬다며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2롯데월드 아경 <자료=서울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이라는 제목의 49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당 소속 의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문건에서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 7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제2롯데월드는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재벌 특혜"라며 "시민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혔으면 한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 측이 이명박 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문건에서는 공군이 기존 검토했던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 대신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을 제시해 롯데 측의 예상 부담비용을 1.2조~1.8조원 가량 절감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측이 내야 할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확보 비용 역시 3290억원에서 951억원으로 대폭 줄여 줬다고 제기했다.

민주당이 추진키로 한 공익 감사 청구는 차기 감사원장이 내정된 이후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황찬현 감사원장은 내달 1일 임기가 끝난다.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된 후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있다.

공익 감사는 국민 300명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감사원은 감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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