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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름 바꾸고 국가안보 전념…"국정원법 연내 개정"

기사등록 : 2017-1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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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수사권 이관·직원 거부권 활성화 등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 전반적인 개혁 작업에 나섰다.

개혁위는 13일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포함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측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혁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개혁위가 지난 6월 출범했고,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분석 관련 조직과 업무를 폐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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