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액 1위 보해저축銀 오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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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최고 체납액은 105억 원 상당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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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위택스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하고 있다.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 및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되는 체납자는 1만941명이다.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로,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에 이른다. 1인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3172억 원,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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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된 상습고액ㆍ상습 체납자 개인 상위 10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차지했다. 현재 배임·횡령으로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이어 김태영 킴스아이앤디 대표가 22억6200만 원, 박지우 네이처메이드 대표 20억3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위탁자인 골프장의 재산세 110억6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인하우징이 취득세 55억1200만 원, 경성건설이 취득세 43억900만 원을 안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동생도 4억2200만 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 83억9200만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49억8500만 원 등도 포함됐다.

전국 자치단체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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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된 상습고액ㆍ상습 체납자 법인 상위 10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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