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민관 합의로 규제·제도 혁신 이끌어낼 것”

본문내용

[뉴스핌=정광연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가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새로운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 2차 회의 이후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세부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위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변화에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오는 30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큰그림 1.0‘을 발표하며 3차 회의부터는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한다.

특히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구현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썸네일 이미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정광연 기자>

이를 위해 앞선 7일, 기존 20인의 민간위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과학기술 혁신위원회(위원장 서은경, 총 18명) ▲산업경제 혁신위원회(위원장 고진, 총 16명) ▲사회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민아, 총 17명) 등이 구성, 안건심의를 시작했다. 16일부터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도 구성, 회의를 개최한다.

장 위원장은 “4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규제 및 제도 혁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확실한 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10년 넘게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건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는 경직된 태도 때문이다. 4차위는 정답 자체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규제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세부 방안으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제시했다. 해커톤은 ICT 업계에서 1박2일 등 정해진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토론 방식이다. 이를 차용해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끝장토론으로 규제와 제도를 바뀌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6개월에 한번씩 진행한다. 앞선 해커톤에서 합의한 규제·제도혁신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와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할지 등 세부 방안은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4차위가 4차 산업혁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규제와 제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모두 공감하는 초안이 필요하다. 해커톤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초안부터 말들고 이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며 “4차위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진다. 그냥 단순한 협의기구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DA 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