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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휴대폰 판매 '과열'...'밴드' 통해 불법 보조금

기사등록 : 2017-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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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신3사 번호이동 54만2708건, '올해 최대'
방통위, 특별상황반 운영 연장 검토 중...단속 채비

[뉴스핌=양태훈 기자] 연말을 맞아 휴대폰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폐쇄형 모바일 메신저인 '밴드'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안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3사가 유통망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확대한 가운데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통한 휴대폰 번호이동건수는 지난 1일 1만6165건, 2일에는 2만1473건으로 상승했고 4일에는 시장과열기준(2만4000건)을 넘어선 2만8962건을 기록했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 SNS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밴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8과 아이폰X 출시 이후,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통신3사도 교체수요가 높은 성수기를 맞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 지난달 번호이동건수는 올해 최대치인 54만2708건을 기록, 직전달 번호이동건수(46만1109건) 대비 약 8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 추산으로 인기 모델인 아이폰8과 아이폰X는 일일 평균 합산 1만2000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갤럭시S8은 일일 평균 합산 2만여 대가 개통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 형태는 다양하다. 보조금(공시 지원금+추가 지원금) 외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부터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공식 보조금 수준 이상을 초과 지급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예컨대 갤럭시노트8을 동일 조건(번호이동, 24개월 약정, 월 6만9000원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선택)에서 밴드에서 구입할 경우, 통신3사 온라인몰보다 약 30만원 가량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단통법상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망은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두 이용자 차별 행위 원칙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특별상황반 운영을 통한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되 필요하면 운영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특별상황반 운영을 통해 밴드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속 단속하고 있다"며 "상황반 운영 연장은 시장상황(과열)을 보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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