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4, 20, 120, 150 수(數)의 정치학…의원 한명에 주도권 '휘청'

야권발 정계개편...지방선거 출마로 의석 변동성 커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각축…각 당 의원 숫자 변화에 '촉각'

본문내용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치에서 수(數)는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할 때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처리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요동치고 6·13 지방선거에 여당 현역 의원의 출마 열풍이 이어지면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요즘은 더욱 그렇다. 여야 할 것 없이 '세(勢)'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썸네일 이미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뉴시스>

◆'4석 차이'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 1당 자리 바꿀 수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두 당 의석수 차이인 '4'에 주목한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21석으로, 김세연 의원의 복당으로 117석이 된 자유한국당과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언제든 1당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다. 1당이 바뀌면 국회 관례상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부는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심사 및 임명동의안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입당을 바란다.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의원의 한국당으로의 당적 이동이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 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고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2일 현재 민주당은 전해철·양승조·오제세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시장), 이상민 의원(대전시장), 이개호 의원(전남지사),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1당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원대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을 사수하라

호남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20'을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반대파는 탈당 후 개혁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인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가 향후 진로에 있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가 20명 이상 된다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국회 내 사무실과 상임위의 간사직도 얻는다. 국회의원 분포 상 '캐스팅보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당 참가 인원이 20석 미만이면 비교섭단체로 분류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50'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적어 민주당(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개혁신당을 합해도 150석 미만이면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구상한 제3지대 중심의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

거꾸로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이탈과 통합반대파 규합이 예상보다 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의원을 출당시켜 달라는 '합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현재 의석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의원 수 '120' 노리는 한국당

한국당은 원내 1당이 목표이지만 일차적으로 '120'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다른 야당과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합류와 오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120석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명 야당의 면모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여전히 120석 미만에 머문다면 민주당이 반복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따라 여당 견제란 예봉이 꺾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