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역률 3%' 국내 첫 민영 '소망교도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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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청소년 범죄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민영소년교도소'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7년 전 문을 연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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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뉴시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민영소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범죄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며 "형사사법기관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한계가 있고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을 연 민영교도소는 '소망교도소'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운영하고 있다. 재소자 정원은 300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복역률'이다. 재복역률이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소망교도소의 재복역률은 지난 2014년 6월 기준 3.36%. 당시 전국 33개 국영 교도소의 최근 5년간 재복역률은 22.2%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반 교도소에 비해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이유로 교도소 설립 목적이 교화'에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아가페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수용자들의 진정한 인격적 변화와 양심 회복을 추구해 재소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소망교도소를 소개했다.

실제 소망교도소는 이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소자들은 입소 후 8개월 동안 작업없이 인성교육을 받는다.

이외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인격을 위해 배식구를 통해 식사를 전달받지 않고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수감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재소자들을 부르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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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입장에서는 재범률을 낮춘다는 것 외에 교정업무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 설립 이후 5년간 절감된 정부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망교도소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인건비를 낮추는 등 효율적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교정당국에서는 민영소년원 역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조계종 측과 한 차례 만나 논의했으며 이같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실제 민영소년원 설립까지는 불교계와의 구체적인 논의부터 법안 통과, 예산 확보, 건물 건립 등 최소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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