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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권력기관 개혁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기사등록 :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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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전 야당 협조 구하고 협치 성과 보여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속한 국회 입법절차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토해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며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는 내옹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경찰은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비대화를 견제한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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