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특히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들을 모두 교체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7일 기획총괄심의관과 현재 기획조정실에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폐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기획조정실 새 기획총괄심의관으로는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기획1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기획2심의관에는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윤리감사관에는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전보됐다. 윤리감사1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공보관에는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일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해당 법관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추가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일부 법관들의 정치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