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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장 모호" 여야 의원에 난타당한 검찰총장

기사등록 :2018-03-13 18:01

문무일 총장, 13일 국회 사개특위 출석 업무보고
"공수처 찬성하냐" 질문에 "의견 존중할 것" 모호한 답변
"공수처, 기본권 침해해 '위헌' 소지 있다" 발언도
추후 공수처 도입 과정서 또다른 논란 불씨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공수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무일 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4년 만이다.

그러나 문 총장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명확한 검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 차례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회의가 쳇바퀴를 돌았다.

이에 일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C악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문 총장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조계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도입된다면 그 과정%C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빼고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도입 자체에 대한 또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이 다시 한 번 "필요성은 공감하냐"고 묻자,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여러 방안이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이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내비치자 다른 사개특위 위원들 역시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다.

장제원(51)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거냐"고 했지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이은재(67)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56)·백혜련(52) 의원들도 문 총장에 같은 질문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개특위원장인 정성호(58)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될텐데, 검찰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국회 사개특위에 7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업무 현황자료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 도입 관련 내용은 한 페이지 분량이 전부였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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