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장 모호" 여야 의원에 난타당한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 13일 국회 사개특위 출석 업무보고
"공수처 찬성하냐" 질문에 "의견 존중할 것" 모호한 답변
"공수처, 기본권 침해해 '위헌' 소지 있다" 발언도
추후 공수처 도입 과정서 또다른 논란 불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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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공수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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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무일 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4년 만이다.

그러나 문 총장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명확한 검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 차례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회의가 쳇바퀴를 돌았다.

이에 일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C악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문 총장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조계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도입된다면 그 과정%C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빼고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도입 자체에 대한 또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이 다시 한 번 "필요성은 공감하냐"고 묻자,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여러 방안이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이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내비치자 다른 사개특위 위원들 역시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다.

장제원(51)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거냐"고 했지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이은재(67)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56)·백혜련(52) 의원들도 문 총장에 같은 질문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개특위원장인 정성호(58)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논의가 될텐데, 검찰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국회 사개특위에 7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업무 현황자료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공수처 도입 관련 내용은 한 페이지 분량이 전부였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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