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화두는 4차산업혁명..회의론도 제기

"20년 장기계획에 발전속도 빠른 4차산업 반영 실효성 의문"
국토부 "확신은 못해..새로운 갈등요인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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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040년까지 국토발전방향은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세워지지만 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년 장기계획 수립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4차산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4차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지방분권 영향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드론은 미래 국토의 모습을 바꾸고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훌륭한 플랫품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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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주제발표를 맡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도 4차산업혁명과 같은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국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보다 지능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실물국토와 가상국토를 연결한 스마트한 국토이용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급속한 여건 변화로 장기 예측이 어려워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갑성 교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분권 강화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종합계획은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해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립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거나 수정계획 시점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민들의 삶이 힘든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빠진 채 실체없는 4차산업 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기후변화는 최근에 나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도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국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기술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되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안충환 국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이 어떤 지역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막상 제원이 분배되거나 실제로 제도화되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계획 수립과정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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