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자유학기제가 소득별 교육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의 사교육 증가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교과 수업을 줄이고 체험활동 비중을 늘리는 제도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에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진로 탐색이나 체육, 동아리 활동을 운영한다. 물론 이 기간 교과 시험은 보지 않고 체험활동을 평가한다.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 <자료=KDI>

박윤수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가 중학생 사교육 참여 및 연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소득 가구 사교육 투자는 늘었고 중·저소득 가구 사교육 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후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웃도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15.2%포인트 상승했다. 또 연간 사교육비 지출은 179만원 늘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밑도는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7%포인트 줄었다. 연간 사교육비 지출 또한 25만원 감소했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많았다"며 "이는 자유학기제가 주로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고소득층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학력자가 돼 높은 연봉을 받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다소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계속 저소득층에 머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박윤수 연구위원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게 공교육에서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공교육 서비스가 줄면 결국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