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일본, 암호화폐 규제 재검토...오늘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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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10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10일 암호화폐의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연다.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열되고 있는 암호화폐 투기 움직임과 지난 1월 코인체크의 거액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부 거래소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발각되면서 제도적인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보급을 위해 지난해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했다. 이용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금융청의 관리 감독 하에 두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레버리지 거래 등에 의한 투기가 과열되면서 가상화폐는 당초 법 시행 취지와는 달리 결제 수단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금융청이 코인체크의 유출 사고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의 자산 관리 등 안전 대책이 부실한 거래소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현행 제도의 재편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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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폐업을 선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테이션'.<사진=지지통신>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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