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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해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음달 발표

기사등록 : 2018-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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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강화방안 논의
업종 개편‧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산업 구조개편과 공공사업 발주제도 변경을 담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다음달 공개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연다. 

혁신위원회는 다음달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업역, 업종 개편과 같은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한다.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근로자 안전 확보와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위원회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로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역할은 건설업 쟁점과제인 업역, 업종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와 원가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다. 

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복남 공동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국토부 장관의 위촉장을 수여해 위원회 활동을 독려키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는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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