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꼼짝마”…법무부-경찰청, 선거사범전담반 24시간 운영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6·13 지방선거 대비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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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이 6·13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달 31일부터 북미 정상회담일인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을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등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지킴-e’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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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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