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3개월 시차 두고 외환당국 순거래액 공개
단계적 공개…6개월→3개월
올 하반기 거래내역, 내년 3월 공개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2019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다만 시장 적응을 위해 6개월 단위로 공개한 후 1년 후에는 3개월 단위로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이다.

정부는 17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개하는 범위는 해당 기간 중 외환당국의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뺀 순거래액이다. 극단적으로 외환당국이 해당 기간 100억원어치 외환을 팔았고 또 100억원 규모 외환을 샀다면 순거래액은 '0원'으로 공개된다는 얘기다.

기재부 김윤경 국제금융국장은 "총액이 아닌 순거래액을 공개한다"며 "언제 개입했는지는 공개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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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재부>

공개 주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내년 3분기부터는 3개월 단위로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공개 시차는 3개월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내역은 2019년 3월말 공개된다. 내년 상반기 순거래액은 내년 9월말 공개된다. 내년 3분기 순거래액은 내년 12월말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다.

김윤경 국제금융국장은 "공개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환시장을 체크했다"며 "시장에서 생각한 정도 또는 완화한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2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는 미국과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부연했다.

김윤경 국장은 "IMF와 미국과 협의를 했고 의견을 들었다"며 "미국이나 IMF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고 한국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외환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대내외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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