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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검찰 62% 여성 성범죄 피해 경험…수사 의뢰 검토

기사등록 : 2018-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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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17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법무·검찰 성범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 검토에 나섰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대책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진행된 '성폭력 피해 실태 설문 전수조사 결과 및 권고안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종료하기로 한 대책위원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 운영을 피해 접수가 늘어 다음달 15일까지 연장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가 법무부와 산하기관,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여성 819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용 후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1.6%로 집계났다. 10명 중 6명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응답률도 90.4%(7407명)에 달했다. 

대책위는 높은 응답률의 이유를 서지현 검사 성희롱 사건 등 사회 전반에서 확대된 미투운동의 영향이라고 봤다.

다음은 권인숙 위원장 일문일답

- 성희롱 실태조사가 그 전에도 있었나?

▲성희롱 관련 조사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포함한 공식적인 성희롱 실태조사가 있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이 90%가 넘는 것은 이례적인 응답률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었던 적 없다. 상당히 높게 나온것이다.

-지난 브리핑에서 핫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 신고센터는 4월 30일에 종료하기로 했지만, 접수가 계속돼 6월 15일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의뢰 검토하는 것을 진행중이다. 

-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건수는?
▲40건정도. 취지와 맞는 사례에 맞는 것은 15건. 수사의뢰 등 요청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은 사례를 말하기는 어렵다. 사례자가 드러내길 꺼려한다. 외모관련 지적 등 성적인 농담 포함

-2기 활동은 달라지는 것이 있나
▲없다. 1차에서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게 핵심이다. 2차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위한 남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전수조사는 자신이 경험한것만 포함?
▲목격자도 있다. 목격자 문항도 넣었다. 전체 보고서 나올때 포함.

-응답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서지현 검사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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