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정경환 기자 = 국가 재정운영의 방향성과 전략을 짜기 위해 모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전제로,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협의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를 주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당 인사들도 일제히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역시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의 소득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월 평균 886만5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가구소득을 조사한 이래 최대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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