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민간 분야 갑질 근절…생활 속 적폐청산에 매진해야"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하반기 공공·민간 갑질청산 시사
"북미정상회담 성공적..선거 결과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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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공공·민간 분야의 생활 속 적폐로 집중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갑질 근절’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서로 약속한 세기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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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 총리는 이어 “북미정상회담 하루 뒤인 어제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투표율과 선거 결과가 모두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합니다. 그것을 잘 읽고 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온 일 가운데 국민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일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미흡하게 여기시는 것은 충실히 보완해 시행해야겠다”며 적폐청산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이 원하시는 개혁은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적폐청산은 이제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갑질을 근절하는 등 생활 속의 적폐를 없애는 쪽으로 비중을 옮겨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하반기 갑질 개혁이 공공분야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에 여당이 압승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정책 추진에도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제된 사정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 총리도 이날 청년 취업난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운운하며 “확실히 보완해 시행해야한다. 공정거래 질서는 확립해 가되, 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고 북돋우는 일도 더욱 현실에 맞게 추진하십시다”고 당부한 상황이다.

한편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반 기업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법망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2년차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 요인이 될 전망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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