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3 지방선거 사범 1800여명 수사…‘거짓말사범’ 38%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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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6·13 지방선거 사범 중 가짜뉴스(Fake news) 등 거짓말사범이 최다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4일 선거 사범 2113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87명 입건돼 2명이 기소됐고, 3명 불기소됐다. 82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돼 1명 불기소됐으며 8명을 수사하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 입건해 모두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 2명 기소됐고, 2명 불기소, 68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오는 12월13일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 전국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기화로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했다”며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 차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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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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