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사법권 남용’ 입장 표명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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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권한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 입장을 14일 표명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 이날 입장 표명 계획을 확정한 바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법원 측은 추후 사정변경이 생겨 입장 표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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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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